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일극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광역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한다.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성패는 "얼마를 지원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권한과 설계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원 약속’만 앞세우고 세부 설계를 뒤로 미루면 통합은 갈등과 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통합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권한특례다. 4년간 최대 20조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거론됐지만, 정작 자치권 보장 특례는 빈약하다. 이뉴는 간단하다. 돈은 한때지만 권한은 구조다. 재정지원은 촉매일 뿐, 통합의 본질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데 있다. 권한 없는 통합은 ‘큰 조직’만 만들고 문제 해결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 중앙이 쥔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통합이라면, 주민이 왜 그 비용과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가.

둘째, 지역 간 내부 불균형을 막는 장치다. 대전 도심과 천안·아산만 성장한다면 충남 외곽 시·군은 더 멀어진다. 통합이 불균형을 고착시키면 이는 거점 편중의 제도화다. 교통망이 수도권 시간을 단축시킬 때 지역 일자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빨대효과’는 내부에서 먼저 나타난다. ‘외곽 시·군 우선 SOC’, ‘분산형 산업·인력양성’, ‘투명한 재정배분 원칙’ 같은 균형장치가 숫자와 기준으로 박혀야 한다.

셋째, 생활권 기반의 광역교통·산업 로드맵이다. 대전의 연구개발·ICT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물류 기반이 하나의 전략으로 묶이면 산업정책의 연결성이 커진다. ‘1시간 경제권’이 현실화되면 물류비와 통근 비용이 줄고 투자 불확실성도 낮아진다. 그러나 로드맵이 ‘노선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 재원, 착공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기업은 움직인다.

물론 ‘규모의 경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통합 전환비용이 발생하고, 거대조직의 의사결정 비효율도 커질 수 있다. 통합은 지도에서 선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행정문화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주민투표·공청회를 형식으로 치르지 말고, 비용·편익과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결론은 분명하다.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의 경쟁이어야 한다. 권한특례, 균형장치, 생활권 로드맵이 ‘한 장의 설명서’로 제시되지 않으면 통합은 ‘큰 혼란’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 구호가 아니라 기준, 약속이 아니라 실행계획이다.